-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…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
-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...
- 2025-12-03
-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…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
-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,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...
- 2025-12-03
-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…주택연금·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
-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,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...
- 2025-12-03
- 송언석 “내란몰이 광풍… 대장동은 지구 끝까지라도 파헤칠 것”
-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‘내란’ 관련 언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특검 추진을 ‘내란몰...
- 2025-12-02
- 정청래 “한미동맹은 차돌 같은 동맹… 평화·번영의 다리 함께 놓자”
-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한미동맹의 심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대사대리의 ...
- 2025-12-02
- 이재명 대통령 “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…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”
-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‘빛의 혁명 1주년’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, 혐오 표현 ...
- 2025-12-02
-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…외국인 40% ‘빠른 입국’ 가능해진다
-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%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...
- 2025-12-01
-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, 국회 본회의 통과 `가결`
- 12·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. 이날 오후 ...
- 2025-11-27
-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8%… 직전 조사 대비 3%p 하락
-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%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.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소폭 하락하고 부정 평가...
- 2025-11-27
- 이 대통령, 사법 모독·재판 방해에 강경 대응 지시… “법관 독립 침해 용납 못해”
-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, 이를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...
- 2025-11-27
- 장동혁 “이재명 정부가 소소한 일상 파괴…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”
-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‘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 국민대회’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·안보·민생 정책을 강하...
- 2025-11-26
- 정청래 “이재명 대통령 4개국 순방 성과…G20 의장국 수임은 외교적 쾌거”
-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·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“외교적 성과가 뚜렷한 성공적 일정”...
- 2025-11-26
- 해군, 최신예 3,600톤급 호위함 ‘전남함’ 진수…국산 기술 집약한 Batch-Ⅲ 전력 공개
-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1월 25일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울산급 Batch-Ⅲ의 세 번째 함정인 3,600톤급 호위함 ‘전남함(FFG-831)’의 진수식을 개최하고 국...
- 2025-11-25
- 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… 생활물류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
-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으며, 이 중에는 택배 노동자 보호와 기업 규제개선, 주거안정 지원 등...
- 2025-11-25
- 북극협력주간 10주년… 부산서 ‘지속가능한 북극’ 해법 모색한다
-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‘제10회 북극협력주간’을 열고 북극 정책·과학·산업·문화 전반에 대한 ...
- 2025-11-25
- 76년 만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… 재택·통합당직 확대해 예산·근무시간 대폭 절감
- 정부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, 재택·통합당직 확대와 AI 기반 민원응...
- 2025-11-24
- 정부,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… 범부처 AI·과학기술 전략 본격 시동
- 정부는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,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부처가 참여하...
- 2025-11-24
- 국민의힘, 최고위서 환율·물가 위기 직격… “이재명 정부 무능세가 고통 키워”
-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경제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비...
- 2025-11-24
